카자흐스탄 뉴스 동향 — 2026-07-09
카자흐스탄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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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주제
12건
날짜
2026-07-09
주제별 분량 분포 (문단)
07:30

카자흐스탄-미국 외교 관계 강화 움직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원 스티브 데인스를 접견하면서 양국 관계의 온도 변화가 감지된다. 데인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안부와 함께, 카자흐스탄-미국 관계 강화에 대한 감사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단순 의례적 방문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 흐름 속에서 카자흐스탄이 갖는 전략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희토류·우라늄 등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공급망 다변화 맥락에서 미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날 발표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및 소득세(ИПН) 면제 조치와 연동해서 볼 때,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방 자본·기술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정책 기조를 대외적으로도 병행 홍보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경제 입법 개혁: 연금 자율 투자와 디지털자산 세제 혜택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연금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입법 개선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가 일괄 운용해온 기존 연금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조치로,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ИПН)를 면제하는 방안이 함께 발표됐다.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두 조치는 별개로 보이지만, 국가 주도형 자산관리에서 개인·민간 주도형 자산운용으로의 이행이라는 공통된 정책 방향을 드러낸다. 연금 자율화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디지털자산 세제 혜택은 해외 자본 유치를 각각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두 정책 모두 세부 시행령이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갖춰질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위직 인사 개편: 카자흐스탄 국민회의·대법원

카나트베크 자이산바예프가 '카자흐스탄 할릭 켕에시(Қазақстан Халық Кеңесі, 국민회의)' 부의장 겸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동시에 아슬람베크 메르갈리예프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사법부와 국민회의라는 두 핵심 국가기구에서 동시에 인사 교체가 이뤄졌다.

국민회의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시절 대비 국정 운영 방식을 차별화하기 위해 강조해온 대국민 소통 기구 중 하나로, 이번 인사는 해당 기구의 실무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법원장 교체는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 개혁 기조와 맞물려, 향후 사법부 운영 방향에 대한 시그널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난민 지위 취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도 함께 언급할 만하다. 인사 개편과 제도 개정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정부가 국내 거버넌스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자원 개발과 경제 치안 이슈: 석탄 증산과 금융 범죄

카자흐스탄은 2026년 약 1억 2,900만 톤의 석탄을 채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자립과 수출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목표치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이 여전히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 치안 측면에서는 두 가지 우려스러운 사건이 함께 보도됐다. 첫째, '드로퍼(дропперы,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를 통해 1,120억 텡게 이상의 자금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 범죄 규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둘째, 카라간다주에서 불법 철광석 채굴로 20억 텡게 이상의 피해를 낸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두 사건은 자원 개발 확대 기조와 맞물려, 채굴 산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드로퍼 계좌를 통한 대규모 자금 세탁 정황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

기후 관련 보도로, 카자흐스탄이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는 기상학자들의 분석도 함께 나왔다. 이는 자원 채굴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카자흐스탄 정부가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5:30

미국-이란 무력충돌 격화와 국제유가 급등, 나토 내 균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8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으며 방공망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함정이 포함됐다. 반다르아바스, 차바하르, 이란샤르 공항 등지에서 폭발이 확인됐고 소방관 1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공습에 앞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재개한 상태였으며, 이란 외무부는 자유항행 관련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이란 측의 보복 포격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후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에 정전 협상을 타진해왔다고 밝혔으나, "거래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긴장 고조는 국제유가에 즉각 반영되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7~8% 급등, 배럴당 80달러선에 근접했으며 WTI 역시 동반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낮은 카자흐스탄에는 직접적 타격이 제한적이나, 인접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라는 점에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을 겨냥해 재무장관에게 對스페인 교역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하며 스페인을 "끔찍하고 가망 없는" 동맹국이라 비난했다. 이는 스페인이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토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다. 스페인 총리실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스크 정유소 드론 공격, 카자흐스탄 발원설에 외교부 즉각 부인

러시아 옴스크 소재 정유소가 7월 7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드론이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옴스크 정유소는 연간 처리능력 2,100만 톤 이상으로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로 꼽힌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자국 영토에서 드론이 발사되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중립을 표방해온 외교 노선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자국이 분쟁의 발진기지로 지목되는 상황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향후에도 유사한 근거 없는 연루설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교부의 신속 대응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새 세법 시행 준비 — 다중고용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 및 기본공제 구조 변경

제1부총리 세리크 주만가린이 주재한 새 세법 도입 프로젝트 오피스 제20차 회의에서, 두 곳 이상의 고용주에게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통합 세액공제 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이직 시 미사용 사회적 공제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복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중 공제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재무부와 국가세무위원회(КГД)에 통일된 규정 마련이 지시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본 세액공제 파라미터도 확정됐다. 매월 소득에서 월간최소계산지수(MRP) 30배를 공제하되 연간 한도는 360 MRP로 설정되며, 특히 핵심 변경사항으로 미사용 잔액의 익월 이월이 금지된다. 즉 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소멸된다.

장애 관련 사회적 혜택 규모도 함께 확정됐다. 1·2급 장애인에게는 5,000 MRP, 장애아동 부모·후견인·양부모 및 3급 장애인에게는 882 MRP가 적용된다. 기본공제 비이월 원칙에 대한 공식 해설은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새 세법의 세부 시행령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특히 부업·겸업이 흔한 근로자층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시행 세칙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와 마켓플레이스 통합 규제 추진

카자흐스탄 금융업계연합(АФК)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성장 속도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대출 증가율이 38%까지 낮아진 배경으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 지속, 기존에 확보한 국가지원 자금의 소진 국면, 세법 개정에 따른 적응 부담, 그리고 일부 국가 프로그램의 차입 요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증가분의 88.2%가 유통업 부문에 집중되어, 여전히 상업·유통업이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이와 별개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무역부, 금융시장규제개발청(АРРФР), 반독점규제청(АЗРК), 아타메켄 산업협회(НПП)가 마켓플레이스 통합 규율 마련에 착수했다. 2025년 기준 전자소매 거래 규모가 3조 7,700억 텐게까지 확대되면서 대형 플랫폼들이 사실상 금융생태계, 나아가 은행에 준하는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새 규율에는 소비자 보호, 숨은 수수료를 통한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리스크 분배에 대한 통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국립은행과 АРРФР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후불결제(BNPL) 규제 법안은 결제 과정에 제3의 금융제공자가 개입할 경우 해당 주체가 은행이 아니더라도 상응하는 소비자보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핀테크 영역의 그림자금융적 성격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향후 마켓플레이스 운영사와 BNPL 제공업체 전반에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3:30

카스피해 송유관 인프라, 우크라이나발 드론 공격 재발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 리스크 심화

2026년 7월 9일,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노보로시스크 카스피해송유관컨소시엄(CPC) 터미널에서 실어 나르던 미국 셰브론 소속 유조선이 무인기(UAV) 공격을 받았다. 2022년 건조된 이 선박은 약 16만 톤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으며, 터키 등록 야사홀딩(Yasa Holding)이 운영을 맡고 있었다. 셰브론 측은 사고가 자사 운영 및 수출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격으로 선적하지 못하게 된 원유 물량의 가치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8달러를 넘어선 현재 시세로 약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관되게 중립 노선을 견지해왔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키이우 사이의 공식 중재자 역할은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연계된 석유 인프라는 반복적으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립된 사고가 아니라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일련의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 2026년 5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사마라 배송관제소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북부 라인을 통한 대유럽 원유 수송이 전면 중단됐으며, 2025년 12월에는 노보로시스크의 CPC 해상 터미널 계류시설(VPU-2)이 무인수상정(USV) 공격으로 파괴돼 카자흐스탄의 해상 수출 물량이 20% 감소하고 월 약 4억 7천만 달러의 직접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2025년 11월과 2025년 2월에도 각각 '텡기즈-노보로시스크' 파이프라인 관제센터와 크로포트킨스카야 송유소가 공격을 받았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핵심 수출 동맥인 CPC 라인이 제3국 인프라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카자흐스탄의 대외 원유 수출 안정성과 중립 외교 노선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 견조한 성장세 속 지역별 소득 격차와 통상 마찰 병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카자흐스탄의 2026년 및 2027년 GDP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물가상승률은 10.4%에서 9.5%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ADB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 글로벌 금융 여건,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1인당 명목소득은 25만 2,619텡게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사회보조금 확대와 실물경제 부문 임금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1.7%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1%에 그쳐, 명목소득 증가가 체감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알마티(40만 8,182텡게)와 울르타우주(35만 3,036텡게)가 최고 소득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투르키스탄주는 14만 3,409텡게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명목소득 증가율은 알마티주(+19.1%)와 카라간다주(+16.4%)에서 두드러진 반면, 아티라우주(-8.3%), 북카자흐스탄주(-7.1%), 망기스타우주(-2.9%)는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해 자원 의존 지역의 취약성이 재확인됐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카즈흐롬(Kazchrome)과 YDD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산정을 재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했다. 2025년 미국은 두 회사가 페로실리콘을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했다고 판단해 YDD에 16.82%, 카즈흐롬에는 최대 265.53%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재심 명령으로 관세 산정 오류가 확인될 경우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카자흐스탄 페로실리콘 수출업계는 대미 시장 접근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8월 23일 쿠룰타이 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본격화

카자흐스탄 외교부 예르메크 코셰르바예프 장관은 오는 8월 23일 실시될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 선거에 대한 국제 참관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독립국가연합(CIS) 및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측에 발송했다.

CIS 참관단은 1994년부터, CSTO 참관단은 2011년부터 카자흐스탄 선거 모니터링에 참여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 초청은 기존 관행을 따른 절차적 조치로 해석된다. 선거를 약 한 달 반 앞두고 국제 감시 체제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읽힌다.

물가 안정 위한 행정 조치와 국가 상징 사용 규정 정비, 이면의 재정 압박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는 빵, 밀가루, 우유, 계란, 설탕, 육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전력 요금을 현행 대비 최대 20% 낮춰 적용하는 가격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할인 혜택은 해당 품목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에 한해 적용되며, 기업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와 가격 안정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업의 출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정보부는 국가 상징물인 국기 사용에 관한 새 규정을 공개했다. 건물 및 발코니에 45도 각도로 게양이 허용되며, 개인 주택의 경우 최소 3m 높이에 게양해야 한다. 야간 조명 의무는 없어졌다. 훼손·오염·퇴색된 국기의 사용, 바닥에 방치하거나 소각·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광고나 의류·침구·커튼 등 생활용품으로의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국가대표 선수단의 스포츠 유니폼과 장비에 국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새롭게 공식 허용됐다.

이러한 규정 정비와 대조적으로 지방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함께 보도됐다. 악토베주에서는 7월 1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교사들에게 법정 휴가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사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역 교육관리국은 언론에 상황이 일시적이라며 7월 10일까지 전액 정산을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악토베주 전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휴가비 총액은 약 50억 텡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 사안을 종합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과 국가 상징 관리 등 제도적 정비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 재정에서는 법정 급여성 지출조차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현금흐름 압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목소득 증가에도 실질 개선이 미미하다는 경제 지표와 맞물려, 재정 여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