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2026년 개정 헌법 조항에 대해 대통령 요청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차기 선거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7월 7일 정부계 텔레그램 채널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다. 이는 임기 제한을 둘러싼 헌법적 모호성을 해소하는 조치로, 향후 정치 일정과 여권 내 후계 구도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토카예프 대통령은 베릭 아시일로프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두 건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검찰 수장 교체는 최근 이어진 반부패·재정 감독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고감사원(ВАП) 원장 스마일로프는 상반기에만 국가 예산으로 1,280억 텡게를 회수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내무부 역시 상반기 미수채권 13.7억 텡게를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대통령령도 함께 서명되어, 재정 감독 강화와 디지털 경제 육성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해석, 검찰총장 교체, 재정 회수 실적 발표가 같은 날 한꺼번에 공개된 점은 정권 안정화와 국정 장악력 과시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2032년까지 상품가스 생산량을 약 30%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말까지 카샤간 유전에 신규 가스처리공장(ГПЗ)을 가동할 계획이며, 이는 카스피해 유전 개발과 연계된 가스 자급률 제고 전략의 일환이다.

동시에 정부는 휘발유·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연료 수급 안정과 가격 통제를 우선시하는 기존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에너지 부차관은 이와 관련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휘발유 공급 요청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역내 에너지 협력과 국내 공급 우선순위 사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스 생산 확대와 수출 통제 연장이라는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발표된 점은, 국내 산업·가정용 에너지 수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수출 여력 확대를 병행 하려는 정부의 이원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ele2/Altel과 러시아계 빅테크 Yandex Qazaqstan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통신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결합해 카자흐스탄 내 수백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Tele2/Altel CEO 알렉산드르 바비체프는 자사가 카자흐스탄 전체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5G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통신 데이터 기반이 AI 서비스 고도화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다. Yandex Qazaqstan 측도 자사 생태계 이용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통신사와의 협업이 대중적 고기술 서비스 확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은 카자흐스탄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앞서 언급된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대통령령 서명과 함께 놓고 볼 때, 민관 양쪽에서 AI·디지털 경제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새 헌법 발효 이후 2개월 이내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КНБ) 수장, 국립은행 총재,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 인권옴부즈만 등 6개 핵심 고위직을 재임명해야 한다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기의 첫 사례로 아슬람벡 메르갈리예프(Асламбек Мергалиев)가 대법원장직에 재임명되었다. 그는 1972년생으로 1998년 에키바스투즈에서 법률가로 경력을 시작해 파블로다르주 법원 판사·원장을 거쳐 북카자흐스탄주 항소재판부, 코스타나이·악퇴베주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12월부터 대법원장직을 수행해왔다.

같은 날 카나트벡 자이산바예프(Канатбек Жайсанбаев)가 신설된 최고자문협의기구인 카자흐스탄 인민회의(Қазақстан Халық Кеңесі)의 부의장 겸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진정 처리 담당 부서장을 지낸 인물로, 크즐오르다주 출신이며 사법 시스템과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잇단 인사는 헌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구 재편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날 카자흐스탄 철도공사(КТЖ) 수장 탈가트 알디베르게노프(Талгат Алдыбергенов)가 취임 1년 5일 만에 해임됐다. 그는 앞서 총리로부터 환승화물 운송 실적 부진에 대해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유일 주주인 삼룩카즈나(Самрук-Қазына)의 결정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후임으로는 1993년부터 КТЖ에서 근무해온 55세의 바우르잔 우린바사로프(Бауыржан Урынбасаров)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 라운드는 신헌법에 따른 제도적 재편과 국영기업 성과 책임을 동시에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부 수장 재임명은 예정된 절차적 성격이 강한 반면, КТЖ 수장 교체는 실적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평가되며, 향후 남은 4개 고위직(검찰총장, КНБ, 국립은행, 인권옴부즈만)의 재임명 여부도 주목할 지점이다.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최근 실무그룹 회의에서 싱가포르식 연금 모델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모델은 은퇴 전이라도 적립금 일부를 주택 구입, 학비, 의료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립금을 세 개의 계좌(그중 하나는 주택 문제 해결용)로 분산 관리하는 구조다. 통합연금적립기금(ЕНПФ)은 고용주 기여금 중 4%는 개인연금계좌로, 1%는 연대보험 구성요소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가사회보험기금은 소득 수준과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연동한 사회연금 지급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및 장애아동 양육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모든 제안은 아직 전문가 논의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

이와 별개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회입법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미 서명을 완료했다. 이 법은 사회법전을 포함한 여러 법전 개정을 담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ЕНПФ 가입자 및 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연금 자산을 신탁관리회사에 위탁하고, 하나 이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는 보수형, 중립형, 위험형 세 가지로 구성되며, 세부 형성 절차는 금융시장 규제·감독 당국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두 사안을 종합하면, 카자흐스탄 연금제도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 운용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 검토는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지만, 이미 서명된 투자 자율화 법은 실질적 시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향후 연금 자산의 민간 위탁 관리 확대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디지털개발혁신항공산업부(МИИЦР)에 따르면 이 문서는 규제된 디지털자산 시장 및 디지털금융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조치 중에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검토, 해외 비규제 플랫폼에서 카자흐스탄 규제 사업자 플랫폼으로 암호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규제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진 디지털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ИПН) 면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대통령령은 국가 수요에 필요하지 않은 잉여 수반석유가스 및 천연가스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고, 이를 다시 디지털 마이닝 전력 공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토큰화된 금융상품 및 국가 차원의 거래 인프라 발전 방안도 담겨 있다. 시행은 별도의 실행 계획에 따라 기한과 책임 부서를 지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카자흐스탄이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자산 규제 샌드박스(AIFC 중심)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세제 혜택과 에너지 자원 연계를 통해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개인소득세 면제와 잉여 에너지의 마이닝 전용이 결합될 경우, 카자흐스탄이 역내 디지털자산·크립토마이닝 허브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2026년 석탄 생산량을 약 128.9만 톤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 차관 예를란 아크바로프는 정부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의 석탄 매장량이 336억 톤에 달한다고 소개하며, 2025년 실제 생산량은 1억 1,5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수출량은 3,000만 톤으로, 러시아(1,660만 톤), 폴란드(500만 톤),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각 200만 톤), 인도(130만 톤), 말레이시아(110만 톤) 순이었으며, 2026년 수출 목표는 2,950만 톤으로 제시됐다.

한편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지방행정수반(아킴)들과 수자원부 장관을 겨냥해 수리 시설 건설 및 보수 사업의 지연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적기 집행을 요구했다. 2026년 말까지 약 1,000km 규모의 관개수로를 완공해 약 20만 헥타르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12개 상수도 공급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사안은 각각 에너지 자원 수출 전략의 지속과 농업용수 인프라 이행력 부족이라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서로 다른 축을 보여준다. 석탄은 안정적인 생산·수출 계획을 유지하며 전통적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는 반면, 수자원 인프라 사업은 총리의 직접 질책이 나올 정도로 이행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업 집행 역량과 예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의 요청에 따라 개정 헌법의 '단임제' 조항을 해석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토카예프의 차기(2029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법적으로 열렸다. 재판소는 새 헌법이 정한 임기 제한이 신헌법 발효 이후의 선출·임명 건에만 적용되며, 1995년 헌법 체제에서 재직한 경력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다른 단임 제한 대상 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이 결정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던 시점과 맞물려 나왔음에도, 미국·유럽연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카자흐스탄의 핵심 파트너국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최대 국가의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찰자들은 이번 결정을 러시아 푸틴의 반복된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 중국의 2018년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의 개헌 후 임기 재산정 등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카자흐스탄 역시 '정권교체'보다 '정치적 연속성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지역적·세계적 흐름에 편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카예프 자신은 새 헌법의 단임 7년제가 자신의 임기(2029년 만료)를 마지막으로 완결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던 터라, 이번 판결이 곧바로 재출마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토카예프는 ▲2029년 정기 대선 출마 ▲2027년 조기 대선 실시 ▲현 임기 완주 후 자발적 퇴진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재량을 갖게 됐다. 분석은 2022년 1월 유혈 사태 이후 국내 통제력을 강화해 온 정부의 기조와, 뚜렷한 경쟁자가 부재한 현재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정권의 '통제된 연속성' 추구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미국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의 다각적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접견에서는 지난해 11월 토카예프의 방미 당시 체결된 양자 협정들의 이행 상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무역·투자 협력의 지속적 확대가 강조됐다.

토카예프는 올해 말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계획을 언급하며 양자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데인스 의원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냉전기 대소련 무역 제재 조항인 '잭슨-베닉 수정안' 폐지 입법을 지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의 오랜 외교 현안이었다.

데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는 한편, 신헌법 채택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외교적 수사는 앞선 헌법재판소 판결과 시점상 맞물려, 미국이 토카예프의 국내 정치 행보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지난 6월 30일 자 명령을 통해 난민 지위 취득 절차를 개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입국 또는 박해 위협 발생 후 5일 이내에 관할 고용기관에 서면 청원을 제출해야 하며, 신원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8세 이상 신청자에게는 체류 적법성을 증명하는 3개월 유효 증명서가 발급되고, 가족 재결합을 사유로 한 신청의 경우 친족관계 증빙 서류가 요구되며 신청자와 수용 측에 대한 별도 면담이 진행된다. 개정 규정은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부가 의료 서비스 광고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열린 NPA(규제법령)' 사이트에 게시하고 7월 23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면허 정보 명시, 온라인 광고의 명확한 표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며, 환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외국인 의료관광객 8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역 단위 조정 체계 수립과 국제 홍보 강화 등 7개 과제를 설정했다.

한편 인공지능디지털개발부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신규 규제를 준비 중이다. 명목상 사기 방지와 이용자 권리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실제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흑해의 카스피해송유관컨소시엄(CPC) 인프라 인근에서 셰브런 소속 화물을 운송하던 유조선 '야사 폴라리스(Yasa Polaris)'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셰브런 측은 이번 사건이 회사의 운영 활동과 수출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정성이 확보된 채 안전한 항구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1월에도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이 유사한 공격을 받은 바 있어, 흑해를 경유하는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 경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재차 부각됐다.

같은 날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를 통해 디젤유(경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내수 시장의 자동차 연료 수요가 약 3분의 1 급증하며 공급 상황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로, 러시아는 7월부터 오히려 석유제품 수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은 카자흐스탄의 대러 에너지 의존 구조에 간접적 파급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주목된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발언(대화 중단 시사)이 확산되며 중동 정세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텐게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여 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76텐게 하락한 467.98텐게를 기록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카자흐스탄 영토가 러시아 내 시설 공격에 사용된 무인기의 발사 기지로 활용됐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외무부가 공식 반박했다. 외무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어떠한 데이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를 카자흐-러시아 간 우호 관계를 왜곡하려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선린·상호존중·내정불간섭 원칙에 기반한 평화적·균형적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국 영토·영공·인프라가 타국을 겨냥한 행위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에 검증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