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France·Germany), 중국을 포함한 체제적 시장 왜곡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EU 통상 ‘신속대응’ 수단을 공동 제안했다 — Reuters
- 제안은 핵심 공급품의 단일 공급처 의존을 줄이는 수단과, 불공정한 정치·경제적 조치로 시장 조건을 훼손하는 국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 집행위의 대응조치를 회원국의 가중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채택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수일 안에 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지만, 실제 제도 도입에는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페인 아라곤(Aragón), 데이터센터 사업의 인허가를 수년에서 12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신속승인 체계로 향후 10년간 600억 유로가 넘는 데이터센터·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 Reuters
- 아마존은 아라곤에 337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Microsoft도 최대 100억 유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의 PIGA 제도와 원스톱 투자지원은 주간 진행상황 안내까지 제공한다.
- 신속승인이 공공·환경 검토를 약화시킨다는 비판과 소송도 제기됐고, 스페인 중앙정부의 물·전력 사용 규제 강화안은 일부 투자 재검토 가능성을 낳고 있다.
전망: 서구 경쟁력 대응은 통상 방어의 의사결정 속도뿐 아니라 실제 인프라 인허가 속도를 줄여 투자를 끌어오는 제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라곤의 투자 실적과 동시에 환경·전력 제약이 어느 수준에서 속도 이점을 상쇄하는지가 다음 관찰 지점이다.